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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·퇴직 처리 가이드
퇴직 유형을 고르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, 이직확인서 사유 작성 예문,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예상 소정급여일수, 회사가 처리할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. 권고사직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점검합니다.
이전 직장 포함. 소정급여일수 산정 기준
비워 두면 총 가입 기간으로 봅니다
넣으면 상실신고·금품 청산·수급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 가능성
가능
상실 사유 코드
23
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
예상 소정급여일수
150일
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
이직확인서 · 상실신고 사유 작성 예문
영업팀 조직 축소(정원 12명 → 8명)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함.
누가·언제·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 사실 위주로 적고, 날짜와 수치를 포함하세요. 상실신고서의 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.
- 확인
권고사직 합의서·사직서 문구
사직서에 "개인 사정"으로만 적히면 상실 사유 코드 23과 맞지 않아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이나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.
할 일 사직서 또는 합의서에 "회사의 권고에 따라 YYYY-MM-DD자로 사직함"을 명시하고, 위로금·정산 내역·향후 이의 제기 여부를 함께 적으세요.
근거: 고용보험 상실신고 실무
- 충족
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 인정
권고사직(코드 23)은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
할 일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와 구체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근거: 고용보험법 제40조
- 충족
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가능
이직 전 18개월 안에 약 18개월 근무했습니다. 주 5일 근무 기준 유급일(근무일 + 주휴일)이 180일을 넘으려면 보통 7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.
할 일 무급 휴직·결근이 많았다면 유급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.
근거: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 1호
- 참고
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
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합니다.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면 해고로 판단되어 해고 예고·서면 통지·정당한 이유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할 일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 절차 리스크 체커로 절차를 다시 점검하세요.
근거: 근로기준법 제23조, 제26조, 제27조
회사 처리 절차
- 1
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
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보험 EDI에서 상실 사유 코드 23(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)와 구체 사유를 적어 신고합니다. 건강보험·국민연금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.
- 2
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
이직 사유,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내역,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,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. 상실신고와 이직 사유가 다르면 정정 요청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요청 없이도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3
금품 청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
임금·퇴직금·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합니다.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4
근로자 안내 이직 시
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. 원천징수영수증·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도 대응합니다.
실업급여 금액 안내
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이며, 연도별 상한액과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× 1일 8시간)이 적용됩니다. 예상 소정급여일수 150일 동안 지급되며,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을 안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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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+
회사 사정(경영상 필요)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상실 사유 코드 23으로 신고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,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(코드 26)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나요?+
안 됩니다.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며, 회사도 공모자로서 반환·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실제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에만 권고사직입니다.
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?+
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상실신고와 함께 미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.
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?+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.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, 1~3년 150일, 3~5년 180일, 5~10년 210일, 10년 이상 240일이고,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각 구간이 120·180·210·240·270일입니다.